재난사태 선포 의미

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출처:2017년 재해연보(행정안전부)

재난사태 선포의미

*지표 개념* 

  ㅇ 특별재난지역 선포 절차(재난 및 안전관리기본법 제60조)

중앙본부장->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(위원장:국무총리)->대통령에게 건의->선포 및 공고(대통령)

*지표의의 및 활용도* 

  ㅇ 특별재난지역의 선포로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응급대책 및 재난구호와 복구에 필요한 행정상·재정상·금융상·의료상의 특별지원이 가능하며 국가 재난사태를 감소시키는 정책의 기초자료로  활용

*수치해석방법*

  ㅇ 자연재난 : 태풍, 홍수, 호우, 강풍, 풍랑, 해일, 대설, 낙뢰, 가뭄, 지진, 황사, 조류 대발생, 조수, 화산활동, 소행성.유성체 등 자연우주물체의 추락충돌, 그 밖에 이에 준하는 자연현상으로 인하여 발생하는 재해

  ㅇ 사회재난 : 화재, 붕괴, 폭발, 교통사고, 화생방사고, 환경오염사고 등으로 인하여 발생하는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규모 이상의 피해와 에너지, 통신, 교통, 금융, 의료, 수도 등 국가기반체계의 마비, 감염병, 가축전염병 확산 등으로 인한 피해

  ㅇ 특별재난지역 : 대통령으로 정하는 재난의 발생으로 인하여 국가의 안녕 및 사회질서의 유지에 중대한 영향을 미치거나 그 재난으로 인한 피해를 효과적으로 수습 및 복구하기 위하여 특별한 조치가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지역, 재난 및 안전관리기본법 시행령 제69조(특별재난의 범위)

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

특별재난지역 : 대통령으로 정하는 재난의 발생으로 인하여 국가의 안녕 및 사회질서의 유지에 중대한 영향을 미치거나 그 재난으로 인한 피해를 효과적으로 수습 및 복구하기 위하여 특별한 조치가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지역
재난 및 안전관리기본법 시행령 제69조(특별재난의 범위)

재난안전 상황정보(국민재난안전포털)

국민재난안전포털 사회재난행동요령 산불발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