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변호사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가능한가? 불가능한가? 위약금 어떻게? 안녕하세요.미리내 입니다.오늘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건 관련 소개하겠습니다.제목에서 처럼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요? 불가능할까요?일단 분양 계약 해지 당연히 가능합니다.하지만 위약금이 발생을 하죠.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작년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시 이미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내용의 '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었죠.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럼 이 아파트표준공급 계약서에서 중요한 위약금 부분을 한번 볼까요???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제3조(위약금) ①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%는 위약금으로 “갑”에게 귀속된다.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.. 이전 1 다음
